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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으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빼고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

- 정당한 총분양대금의 범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용 등에 검토

대물변제약정, 분양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계약이 체결된 사업장에 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사건

-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범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의 효력(소극)

주주대표소송으로서 종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상대로 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주요쟁점 :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및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 자기거래 및 이자면제 행위에 대한 책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 인도를 구하는 사건

- 주요쟁점 :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물분할소송 이후에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적극)

 신탁회사는 자금관리를 위탁받았는바, 신탁계약에 따른 후순위 수익권자가 선순위 수익권자의 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신탁회사를 상대로 우선수익금을 청구하는 사건

- 주요쟁점 :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마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공급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구하고 건설공제조합에게 보증책임을 구하는 사건

- 주요쟁점 : 하자보수비용의 범위, 스프링쿨러의 하자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1년 내지 10년)이 재척기간인지 여부(소극), 소송고지 및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소극)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노회의 소집 및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고, 가처분으로서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는 사건

해당 노회의 규칙 및 총회 헌법에 의하여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쳤는지, 안건 통과에 대하여 적법하였는지 여부가 주요쟁점

절차위반에 대하여는 보전처분으로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가능.

종중의 토지에 대하여 수십년간 종원들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종중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해당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지, 명의신탁된 토지가 맞는지, 중중의 정관 및 회의록의 보존 여부, 등기명의자들의 상속관계 등이 주요 쟁점.

 아버지가 생전에 자녀 중 1명에게 과다하게 편중된 재산증여를 하였는데, 상속 이후에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건

증여의 형태 및 그 평가액, 다른 자녀들에게 지급된 증여재산 등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쟁점

 안면거상술(리프팅 시술)을 받은 직후 비결핵항산균에 감염된 환자가 병원장 및 집도의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의) 판결금을 받은 사례. 

세균감염과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주요 쟁점.

 성관계 영상을 완벽하게 삭제하기로 약속해놓고 클라우드와 외장하드에 저장했던 남성 B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영상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출이 될,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단 이유 때문이고 민사와 형사를 통틀어, 피해자가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된 지 약 3년만에 받은 첫 번째 승소 판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1385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339

[출처 : 중앙일보, JTBC 기사]

합계금 1억6,000만원에 대하여 사기, 감금, 특수공갈 등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 받음 

중점변론사항 : 범죄수단이나 범죄방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움

2018. 3. 28.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A회사 대표이사를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020. 12. 23.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현재 무죄판결이 유력한 상황인바, 판결이 선고되면 당해 사례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의하여 2018년부터 5년간 총15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육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사업성공의 중요한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개설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에이펙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이에 2020. 10. 8.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지원나눔터와 같은 아동돌봄시설 역시 입주 전에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2020. 10. 8.자 KBS 뉴스보도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원사업자(A)가 흙막이공사 과정의 보링·그라우팅공사 부분(어스앵커 공사)을 토공사업 전문공사업자인 B에게 하도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업자 C가 하도급공사의 수급인 자격이 적정하다고 보고하여, 하도급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에이펙스는 C를 대리하여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0. 1. 14. 흙막이공사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스앵커 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된 공사인 흙막이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춘 토공사업자로 하여금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