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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x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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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법률신문]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의 관계 - 강현중 고문변호사

  당 법인 강현중 고문변호사의 "[법률신문 기고]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의 관계" 2023. 11. 12. 법률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출처: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040?serial=193040

2023.11.15

소식

[법률신문]김지용 前광주고검 차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는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춘천지검장을 지낸 김지용(55·사법연수원 28기)전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제28기로 수료한 후 같은 해 대전지검 검사로 임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등에 근무하였고 이후 대검 검찰연구관, 미국 듀크대 로스쿨 연수,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법무연수원 대외협력단장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 감찰1과장,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으로 일했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192770    

2023.11.06

소식

자산의 총액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 공고

      법무법인(유한)에이펙스는 2023년 9월 25일 개최된 임시구성원회의에서 구성원출자금 일부환급으로 당사의 자산의 총액을 금650,000,000원에서 금61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일부환급 받는 구성원에게 출좌좌수 1좌당 10,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당사의 자산의 총액에 대하여 여하한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들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2023년 9월 25일   법무법인(유한)에이펙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10층(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표이사 박 기 웅

2023.09.25

소식

[법률신문] 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제소금지의 원칙 - 강현중 고문변호사

  당 법인 강현중 고문변호사의 "[법률신문 기고]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제소금지의 원칙" 2023. 9. 18. 법률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1338 [출처:법률신문]    

2023.09.18

소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에 민홍기 변호사 선임 - 민홍기 대표변호사

  당 법인 민홍기 대표변호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에 선임 관련 기사입니다.       [출처:SBS Biz 기사] https://biz.sbs.co.kr/article/20000110734?division=NAVER   

2023.04.05

소식

[법조신문]변호사의 法理 - 민홍기 대표변호사

  민홍기 대표변호사의 "[법조시론]변호사의 法理" 2022. 9. 5. 법조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http://news.koreanbar.or.kr/25608   [출처:법조신문]

2022.09.13

소식

[영입인사] 김지연 前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한)에이펙스는 이번에 검찰에서 김지연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이번 영입으로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조세 관세 기업법무 및 자문 등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08.19

소식

[법조신문] 행정입법 내용통제 권한은 사법부가 가져야 - 민홍기 대표변호사

  당 법인 민홍기 대표변호사의 법조신문 "행정입법 내용통제 권한은 사법부가 가져야"  2022.07.11. 기사입니다.   http://news.koreanbar.or.kr/25284          [출처: 법조신문 기사]

2022.07.15

소식

정책토론회 "실손보험사 의료정보접근 권한 정당한가" - 이온교 변호사

  이온교 변호사의 "실손보험사 의료정보접근 권한 정당한가" 정책토론회 발표 관련 내용입니다.  

2022.02.22

소식

[대한변협 인권과 정의] 표현의 자유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 민홍기 대표변호사

  민홍기 대표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간행물 "인권과 정의" 2021. 9. 제500호 "표현의 자유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관련 내용입니다. 관련 자료다운로드 - [출처:대한변호사협회]  

2021.09.16

Representativ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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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대금의 산정에 관한 소송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으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빼고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 - 정당한 총분양대금의 범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용 등에 검토

    2023.05.23

  • 주택분양보증계약 이행청구

    대물변제약정, 분양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계약이 체결된 사업장에 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사건 -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범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의 효력(소극)

    2023.04.25

  •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청구

    주주대표소송으로서 종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상대로 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주요쟁점 :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및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 자기거래 및 이자면제 행위에 대한 책임

    2023.04.07

  •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 및 점유취득시효의 항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 인도를 구하는 사건 - 주요쟁점 :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물분할소송 이후에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적극)

    2023.04.04

  •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수익금 청구

     신탁회사는 자금관리를 위탁받았는바, 신탁계약에 따른 후순위 수익권자가 선순위 수익권자의 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신탁회사를 상대로 우선수익금을 청구하는 사건 - 주요쟁점 :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3.03.31

  •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행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마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공급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구하고 건설공제조합에게 보증책임을 구하는 사건 - 주요쟁점 : 하자보수비용의 범위, 스프링쿨러의 하자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1년 내지 10년)이 재척기간인지 여부(소극), 소송고지 및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소극)

    2023.03.31

  • 장로교회 노회의 결의무효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노회의 소집 및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고, 가처분으로서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는 사건 해당 노회의 규칙 및 총회 헌법에 의하여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쳤는지, 안건 통과에 대하여 적법하였는지 여부가 주요쟁점 절차위반에 대하여는 보전처분으로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가능.

    2023.02.09

  • 종중 명의신탁해지 사례

    종중의 토지에 대하여 수십년간 종원들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종중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해당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지, 명의신탁된 토지가 맞는지, 중중의 정관 및 회의록의 보존 여부, 등기명의자들의 상속관계 등이 주요 쟁점.

    2023.02.06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아버지가 생전에 자녀 중 1명에게 과다하게 편중된 재산증여를 하였는데, 상속 이후에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건 증여의 형태 및 그 평가액, 다른 자녀들에게 지급된 증여재산 등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쟁점

    2023.02.02

  • 안면거상술(리프팅 시술) 부작용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안면거상술(리프팅 시술)을 받은 직후 비결핵항산균에 감염된 환자가 병원장 및 집도의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의) 판결금을 받은 사례.  세균감염과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주요 쟁점.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