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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문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자문
  • 가맹사업 내지 대규모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관한 자문
  • 대규모회사 내지 상장회사의 공정거래법상 관련 공시 및 규제 대응 관련 자문
  • 기업의 인수합병, 주식취득, 영업양도, 임원 겸임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자문 및 신고 대리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쟁송

  • 각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관련 피해자 신고인 대리
  • 각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관련 피신고인·피심인 조사 및 소회의, 전원회의 대응
  • 공정거래 관련 행정소송
  • 공정거래 법규 위반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

주요업무 실적

[피심인 대리]

  • 울산대학교 의학품 구매입찰 담합 건
  • 구의취수장 입찰 담합 건
  • 제주지역 7개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담합 건
  • 특2급 호텔 담합 건
  • 폐석면업체 담합 건
  • M그룹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한 건
  • J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 L공사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 제주지역 7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소송 대리업무]

  • H사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처분취소 소송
  • L엔터테인먼트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관련 시정명령취소소송
  • A렌터카 손자회사 행위 제한 관련 과징금등 부과취소소송
  • L사 등 전선담합 사건 과징금등 부과취소소송
  • S약품 등 담합사건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 제지업체 담합 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 배합사료 담합 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 H건설 등 담합사건 등 취소소송
  • B사의 베타조건부거래행위 사건 관련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
  • 공기업 발주 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