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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불법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 승소 사례

     성관계 영상을 완벽하게 삭제하기로 약속해놓고 클라우드와 외장하드에 저장했던 남성 B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영상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출이 될,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단 이유 때문이고 민사와 형사를 통틀어, 피해자가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된 지 약 3년만에 받은 첫 번째 승소 판결.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339

    [출처 : JTBC 기사]

     

    2021-05-27

  • 사기, 감금, 특수공갈 등에 대한 형사무죄판결

    합계금 1억6,000만원에 대하여 사기, 감금, 특수공갈 등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 받음 

    중점변론사항 : 범죄수단이나 범죄방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움


    2021-02-23

  • 강원도 고성군 산불 관련 업무상실화 사건 승소 사례

    2018. 3. 28.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A회사 대표이사를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020. 12. 23.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현재 무죄판결이 유력한 상황인바, 판결이 선고되면 당해 사례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020-12-1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 참여 사례 file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의하여 2018년부터 5년간 총15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육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사업성공의 중요한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개설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에이펙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이에 2020. 10. 8.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지원나눔터와 같은 아동돌봄시설 역시 입주 전에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2020. 10. 8.자 KBS 뉴스보도

     

    2020-12-14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원사업자(A)가 흙막이공사 과정의 보링·그라우팅공사 부분(어스앵커 공사)을 토공사업 전문공사업자인 B에게 하도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업자 C가 하도급공사의 수급인 자격이 적정하다고 보고하여, 하도급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에이펙스는 C를 대리하여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0. 1. 14. 흙막이공사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스앵커 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된 공사인 흙막이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춘 토공사업자로 하여금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