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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사기, 감금, 특수공갈 등에 대한 형사무죄판결
2021-02-23
합계금 1억6,000만원에 대하여 사기, 감금, 특수공갈 등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 받음
중점변론사항 : 범죄수단이나 범죄방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움
2021-02-23
합계금 1억6,000만원에 대하여 사기, 감금, 특수공갈 등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 받음
중점변론사항 : 범죄수단이나 범죄방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