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X - LOGO

  • 소식
  • 업무사례

업무사례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 및 점유취득시효의 항변

2023-04-0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 인도를 구하는 사건

- 주요쟁점 :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물분할소송 이후에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