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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장로교회 노회의 결의무효확인

2023-02-09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노회의 소집 및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고, 가처분으로서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는 사건

해당 노회의 규칙 및 총회 헌법에 의하여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쳤는지, 안건 통과에 대하여 적법하였는지 여부가 주요쟁점

절차위반에 대하여는 보전처분으로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