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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행사

2023-03-31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마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공급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구하고 건설공제조합에게 보증책임을 구하는 사건

- 주요쟁점 : 하자보수비용의 범위, 스프링쿨러의 하자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1년 내지 10년)이 재척기간인지 여부(소극), 소송고지 및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