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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강원도 고성군 산불 관련 업무상실화 사건 승소 사례
2020-12-14
2018. 3. 28.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A회사 대표이사를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020. 12. 23.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현재 무죄판결이 유력한 상황인바, 판결이 선고되면 당해 사례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020-12-14
2018. 3. 28.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A회사 대표이사를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020. 12. 23.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현재 무죄판결이 유력한 상황인바, 판결이 선고되면 당해 사례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