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계약 이행청구 2023-04-25 대물변제약정, 분양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계약이 체결된 사업장에 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사건 -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범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의 효력(소극) prev 분양대금의 산정에 관한 소송 next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청구 prev 목록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