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청구 2023-04-07 주주대표소송으로서 종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상대로 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주요쟁점 :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및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 자기거래 및 이자면제 행위에 대한 책임 prev 주택분양보증계약 이행청구 next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 및 점유취득시효의 항변 prev 목록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