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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수익금 청구
2023-03-31
신탁회사는 자금관리를 위탁받았는바, 신탁계약에 따른 후순위 수익권자가 선순위 수익권자의 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신탁회사를 상대로 우선수익금을 청구하는 사건
- 주요쟁점 :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3-03-31
신탁회사는 자금관리를 위탁받았는바, 신탁계약에 따른 후순위 수익권자가 선순위 수익권자의 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신탁회사를 상대로 우선수익금을 청구하는 사건
- 주요쟁점 :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