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신탁해지 사례 2023-02-06 종중의 토지에 대하여 수십년간 종원들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종중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해당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지, 명의신탁된 토지가 맞는지, 중중의 정관 및 회의록의 보존 여부, 등기명의자들의 상속관계 등이 주요 쟁점. prev 장로교회 노회의 결의무효확인 next 유류분반환청구소송 prev 목록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