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홈 > 사회공헌활동 > 활동내역소개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 노인, 노숙자,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 참여운동과 납북자 가족, 탈북자,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 받는 이들과 아픔을 나누고자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법률상담, 공익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후원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전문적인 공익활동 프로그램인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무료법률상담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분단의 현실 속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간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산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남한과는 전혀 이질적인 사회에서 성장하여 남한사회의 민사, 형사,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로인해 남한 사회에 대하여 실망감을 갖기도 하고, 사회적응에 실패하여 가슴속에 커다란 울분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새터민 법률상담을 통하여 단순히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의 법률을 안내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정착과정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을 법률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이에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스
에이펙스
에이펙스
ㆍ상담 및 교육 기간 : 2009. 4. 27.부터 현재까지 상담 월 2회, 교육 월 1회
보증, 핸드폰 명의대여, 대여금 반환, 신용카드 대여, 명의대여, 결혼 중개 피해, 탈북 브로커 분쟁,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임금, 물품대금 등

활동내역소개
ㆍ명의대여 문제 : 핸드폰, 신용카드 문제 빈번하게 발생
  명의대여로 인한 민사상 책임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함
ㆍ탈북 브로커 문제 : 무효로 간주하거나 계약의 효력 모두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며,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음

일반 민사 문제로 보이는 경우 다단계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다단계 회사에 대한 경각심 부족
이혼, 개명, 양육비 청구, 후견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혼브로커 문제, 친생자 확인 등

새터민의 경우 아직 남한 사람들에 비해 가부장적 의식 구조가 팽배하고, 남자가 상대적으로 취직이 어려우므로 남편의 무능력과 폭력이 겹치는 경우가 많음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사유 많음
탈북 이후 국정원 및 통일부 조사 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오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시 기술적 문제, 기타 문제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정정사유 많음
정착금 지급 문제, 임대주택 관련 문제, 공과금납부관련 문제, 의료분쟁, 저작권 문제 등
강도 피해 사건, 횡령 피해 사건

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적절한 합의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
주거침입죄, 임대 주택에 대한 재임대 사기죄, 상호폭행, 형사보상청구

형사절차 일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자신만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인식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