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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 승소 사례
2021-05-27
성관계 영상을 완벽하게 삭제하기로 약속해놓고 클라우드와 외장하드에 저장했던 남성 B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영상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출이 될,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단 이유 때문이고 민사와 형사를 통틀어, 피해자가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된 지 약 3년만에 받은 첫 번째 승소 판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1385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339
[출처 : 중앙일보, JTBC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