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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 팀 뉴스레터(2015.9.23.)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0-21 10:23
상세내용
2015.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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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30.경 국제복싱연맹으로부터 18개월의 복싱활동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신종훈 선수. 에이펙스(담당 장달영 변호사)가 신종훈 선수를 대리하여 전국체전 참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결정문 : 위 이미지 클릭>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파리 항소법원은 최근 '나이키'가 윈스턴 처칠의 동상에 프랑스 농구대표팀 유니폼을 입힌 채 사진을 촬영하여 이용한 행위는 동상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뉴스 : 왼쪽 이미지 클릭>(이미지 출처 : 뉴스 이미지)
[대법원 판례]골프장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대법원은 최근에 골프장 운영 사업자가 회칙을 개정하여 평일회원의 자격기간을 축소하고 자격연장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멸성 연회비를 신설한 행위 등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일회원들은 골프장 경영 회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 소비자에 해당하므로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정하였습니다(2012두1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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