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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스 뉴스레터 12월호(2015.12. 8.)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2-08 21:31
상세내용
2015.12.8.
구성원 칼럼
관세
2015년 관세평가분야 연구논문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실시한 2015년도 관세평가분야 연구논문 공모 결과, 총 7명의 우수논문 제안자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우리 법인 관세팀의 현예하 회계사[논문 제목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대한 관세측면의 대응 방안 연구]가 우수상을, 이유리 관세사[논문 제목 : 판매자 및 구매자 역할]가 장려상을 각 수상하였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우수상 이상 논문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5일 예정된 관세평가포럼·(사)한국관세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 및 시상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00년 3월 설립된 한국관세포럼은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공무원과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1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분기 세미나 개최 및 관세분야의 다양한 연구논문집을 발간하는 등 관세 및 무역분야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상수도시설분담금 부과(담당 승소사건)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에게 부과된 상수도시설분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상수도시설분담금의 납부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당해 조례 조항은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위임 취지 및 범위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와 같은 잘못된 해석을 전제로 택지개발사업 등 시행자에게 한 상수도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역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11498, 11504 판결). <담당변호사 임태형, 이성관>
조세
미분양 부동산 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담당 승소사건)
구 지방세법 제269조의2 3항에서는 미분양 부동산 펀드가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본건 미분양 부동산 펀드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14733 사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펀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부동산 펀드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을 완료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다는 것이 처분청의 근거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미분양 부동산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을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처분청이 근거로 삼는 조세심판원 결정문의 사안과 본 사안은 법령상 근거규정, 감면요건, 감면효과 및 입법취지 등이 전혀 상이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부동산 펀드에 부과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 지방세 합계 3,742,011,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조세심판원 2015210 사건). <담당변호사: 최진영, 송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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