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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 뉴스레터(2015.12.1.)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2-01 10:33
상세내용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 뉴스레터
2015. 12. 1.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중국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협정을 발효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향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주요 내용
영화공동제작
양국의 공동제작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공동제작한 영화에 국내제작 영화에 부여하는 혜택이 부여되며, 공동제작자의 입국 및 공동제작에 필요한 기술 장비, 영화 물자의 일시적 반입에 대한 편의 제공이 보장됩니다.
TV 드라마·다큐멘터리·방송용 애니메이션
양국 공동제작자에 의한 TV 드라마·다큐멘터리·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장려하고, 향후 공동제작한 TV 드라마·방송용 애니메이션에 국내제작물에 부여하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협정 체결을 고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각각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신호의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간된 음반의 직간접적 이용에 대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보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방송신호의 보호기간을 방송 시점으로부터 최소 50년 보호하도록 규정되며,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신호의 재방송, 복제 및 고정과 관련한 사전허락사후금지권이 부여됩니다.
상표위조 및 저작권저작인접권(음반, 실연) 침해 관련 민사 소송에서 권리자가 구체적 실손해배상 대신 법령에 미리 규정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며, 권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재권의 침해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세관이 직권에 의해 침해물품 통관보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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