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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스 뉴스레터(2015년 11월호)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07 21:47
상세내용
2015.11.09.
구성원 칼럼
스포츠레저 산업
골프장 입회금 반환 청구 사건 판결(담당 승소사건)
피고가 신탁업자로부터 골프장 시설 부동산을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매각절차에 따라 공매절차 수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매수하였는데 골프장의 회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골프장 운영회사의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입회금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골프장 시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골프장 시설 부동산 매수자인 피고를 골프장 운영회사의 골프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의 승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2005314 판결). <담당변호사 민홍기, 이해숙>
공정거래
전자상거래 이용료 자동결제 시정명령 사건 판결(담당 승소사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매월 이용료의 자동결제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료 인상 등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업자의 가격 인상시 기존 이용자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직접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 및 관련 시행령 위반에 해당되는바, 이를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4누66856 판결). <담당변호사 강지현>
건설부동산
금융
사모펀드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2015. 10. 25.에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 사모펀드”와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이원적 체제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하여 사모펀드 사이의 규제차이를 해소하였습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기존의 일반 사모펀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법에서는 “적격투자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자격을 “전문투자자” 및 “1억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제한하였는바(제249조의2), 투자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한편 기존에는 사모펀드 설립시 금융위원회 사전등록이 필요하였으나, 개정법률은 사모펀드의 설립 후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송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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