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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의무 사건 판결(분석)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07 21:34
상세내용
아파트가 착공할 때 인근에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완공될 무렵이었다면 방음벽 설치의무자는 도로 설치·관리자가 되는지 아니면 아파트 입주민이 되는지에 관하여 2015. 9. 24.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가 해당 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 이행의무 부존재확인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에게 방음벽 설치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11. 9. 21. 선고 20104845 판결)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91784 판결). 
대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한 핵심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거주자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쾌적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이익은 원칙적으로 그가 거주를 시작한 때 그 장소에서의 소음도를 기초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인근 고속도로로 인하여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및 소음측정기의 마이크로폰을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부터 0.5~1m 돌출시켜 고속도로 방향으로 설치하여 측정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보다 인근 고속도로 확장공사구간 지정결정 고시가 앞섰고, 해당 도로공사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해당 아파트가 착공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에 인근 고속도로로 인하여 일정한 정도의 소음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해당 소음측정도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실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에게 방음벽 설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나 아파트건설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사전에 도로(확장)공사 결정 고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태형 변호사>